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패드립’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온라인상의 언어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형사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